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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둔산署,“대전시청 공무원 A씨 기소 의견…검찰 송치”

충남일보 폐간과 관련,‘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적용

김헌규 | 기사입력 2021/04/06 [07:31]

대전둔산署,“대전시청 공무원 A씨 기소 의견…검찰 송치”

충남일보 폐간과 관련,‘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적용

김헌규 | 입력 : 2021/04/06 [07:31]

▲ 대전 둔산서는 대전시청 공무원A씨를 충남일보 폐간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적용해 지난2일 검찰에 송치했다.(사진 둔산경찰서)  © 김헌규



대전둔산서가 충남의 대표일간지였던 충남일보를 폐간처리한 대전시청 공무원A씨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적용해 지난2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대전시청 원스톱 민원처리부서에서 언론사 등록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련 자료를 확인도 하지 않고 폐간을 한 것과 관련해서다.

 

충남일보는 지난해 내부 문제로 신문사 운영에 어려움이 닥치자, B씨에게 일부 운영권을 넘기면서 양자간에 계약이 이뤄졌다.

 

하지만 B씨는 계약서상에 명시된 약속을 어겼다는 것이 전 모대표의 주장이다.

 

이후 B씨가 독자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임의대로 폐간 서류를 작성해 B씨의 명의 회사로 충남일보상호를 대전시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나 서류보완 사항을 어기면서 A씨가 등록을 강행했다.

 

뒤늦게 사실을 인지한 전모 대표는 시청에 민원을 제기해 이를 바로 잡으려 했으나 대전시청측은 “감사결과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제 식구 감싸기로 결국 창간28년된 충남일보가 언론사 명단에서 삭제되는 등 대한민국 최초로 공무원과 이를 신청한 제3자에 의해 언론사가 폐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전모 대표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무책임한 행정의 책임을 물어 대전시청의 공무원A씨를 직무유기죄, 허위공문서 작성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게된 것이다.

 

이에 대전 둔산경찰서는 A씨를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공문서행사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는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전 대표는“향후 검찰의 최종 처분이 남았지만 대전시청을 상대로 폐간취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별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대표는“B씨가 신규 등록한 충남일보는 신문 발행이 아닌 부동산과 홍보물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라면서“사업자등록도 도소매업, 신문 판매업으로 신고 돼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2020년3월20일 등록된 2년차 언론사 임에도 1993년3월18일 창간했다고 소개하고, 지면 발행호수(지난2일 현재6302호)는 전모대표가 운영하는 전 충남일보의 지령을 계속 이어서 표시해 신문사업법에도 저촉된다는 것이 전 대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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