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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익침해행위 제보자에게 보상금 지급

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21건의 공익제보에 보상금 및 포상금 3,314만원 지급 결정

문학모 | 기사입력 2021/04/29 [08:40]

경기도, 공익침해행위 제보자에게 보상금 지급

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21건의 공익제보에 보상금 및 포상금 3,314만원 지급 결정

문학모 | 입력 : 2021/04/29 [08:40]


 [문학모 기자] 경기도가 불법 폐수 방류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 1,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처음으로 4,23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이후 두 번째 사례다. 

 

도는 지난 21일 2021년도 제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공익침해 행위 신고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도에 재산상 이익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21명의 제보자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 총 3,314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기업의 폐수 무단 방류 행위 적발 및 공익증진에 기여한 A씨에게 부과금의 30%인 1,800만 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공익제보 보상금은 내부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인해 과태료, 과징금 등의 부과를 통해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상한액 없이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 사건은 비실명대리신고제를 통해 신고된 사건으로, 경기도는 제보자의 신고 전 법률상담은 물론 신분 노출을 막고자 변호사가 대리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미지급(3건) ▲소방수신기 임의조작 등 소방시설법 위반 행위(3건) 등 공익제보 20건에 대해 포상금 1,514만 원을 지급한다. 

 

과태료·과징금 등 지방 정부의 수입 회복에 도움이 되는 금전적 처분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도 보상금 수준(처분액의 30%)으로 높였다. 

 

경기도에 공익제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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